분석CII
CII - 향후 발전방향 (최근 MEPC 동향)
단기조치 리뷰 Phase 1 결과(Z값 확정)와 Phase 2 쟁점 정리 — 공급기반 지표의 한계, 크루즈선 cgHRS, Net-Zero Framework와의 정합.
CII 향후 발전방향 — 최근 MEPC 동향
상위: 20 CII - 개요 · 관련: 91 REF - MEPC 타임라인 · 23 CII - G3 감축계수
3줄 요약 ① Phase 1 리뷰(→ MEPC 83, 2025.4) 완료 — EEXI는 gap 없음, CII만 계속 검토. Z factor 2027~2030 확정. ② Phase 2 리뷰가 MEPC 84(2026.4~5)에서 착수, 목표 완료 MEPC 87(2028년 봄). ③ 핵심 쟁점은 supply-based 지표의 한계, 크루즈선 cgHRS, Net-Zero Framework와의 정합.
1. 리뷰의 법적 근거
MARPOL Annex VI Reg.28 에 단기조치(EEXI·CII·SEEMP)의 효과성 검토 조항이 들어 있고, IMO는 이를 Phase 1 / Phase 2 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MEPC 84에서는 관련 Annex VI 개정(MEPC.407(84)) 이 채택되어, IMO 연료소모량 데이터베이스 접근성과 단기조치 리뷰 조항(review clause) 이 정비되었다.
2. Phase 1 (~ MEPC 83, 2025.4) — 완료
| 항목 | 결과 |
|---|---|
| EEXI | gap 식별되지 않음 → 추가 개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
| CII | 다수 쟁점 식별, Phase 2로 이월 |
| Z factor | MEPC.400(83) 으로 2027~2030 확정 (13.625 / 16.25 / 18.875 / 21.5 %) |
| Phase 2 작업계획 | MEPC.400(83)에 부속하여 채택 (2026~2028) |
3. Phase 2 (MEPC 84 착수 → 목표 MEPC 87, 2028년 봄)
3대 목표
- 강화된 SEEMP 프레임워크(enhanced SEEMP framework) 개발
- 크루즈 여객선용 cgHRS 지표 개발
- CII 프레임워크와 Net-Zero Framework(NZF) 간 시너지 확보
일정 관련 MEPC 83 시점 자료(DNV)에는 “Phase 2는 2026.1.1 개시, 2027년 봄 종료 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MEPC 84에서 목표 완료시점이 MEPC 87(2028년 봄)로 정리되었다. 최신 기준은 후자.
4. cgHRS — 크루즈 여객선 지표 개편 MEPC 84 최대 쟁점
문제의식 크루즈선은 항만 체류 시간이 길고 그 동안 호텔부하로 연료를 소모하지만, 현행 cgDIST 는 분모가 GT × 항해거리다. → 항만에 오래 있을수록 거리는 안 늘고 배출만 늘어 등급이 나빠지는 구조.
제안된 대안
cgHRS = 연간 CO2 배출량 / (GT × 연간 운항시간)
분모의 거리(distance)를 시간(hours)으로 대체.
MEPC 84 결과
- 일부 지지 있었으나 합의 실패
- 반대 논거: 전체 CII 체계와의 정합성, 등급 분포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
- 위원회는 정제된 제안(refined proposals) 재제출을 요청하고 작업계획을 조정
업무 시사점 크루즈·ro-pax 선사 대응 업무가 있다면 이 항목을 계속 추적할 것. cgHRS가 채택되면 G2 기준선과 G4 dd vector가 크루즈선에 대해 전면 재산정된다.
5. MEPC 84에서 “추가 검토 여지 인정”된 개편 방향
위원회는 대안 지표 탐색에 merit(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선순위는 기존 gap 해소에 두기로 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 MEPC 85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 # | 검토 방향 | 의미 |
|---|---|---|
| ① | under way 연료소모만으로 CII 산정 | 정박·대기 중 소모를 제외 → 체선·대기 많은 선박의 구조적 불리 완화 |
| ② | Well-to-Wake GHG intensity 반영 | 현행은 Tank-to-Wake(선상 배출)만. WtW로 가면 NZF의 GFI와 정합 |
| ③ | 에너지 기반 접근 (MJ / transport work) | CO2가 아닌 에너지 소비 기반 지표 |
| ④ | 집행(enforcement) 강화 | 현행 D·E 등급의 실질 제재 부재 문제 |
①과 DCS 개편의 연결 MEPC.407(84)(Annex VI 개정)과 MEPC.413(84)(SEEMP 개정)로 2027년 보고분부터
under way/not under way거리를 구분 보고하게 된다. 다만 MEPC.412(84) 는 “이 구분을 현 단계에서 CII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 즉 ①을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먼저 깔아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2~3년 뒤 산식 변경의 사전작업 성격.
6. Net-Zero Framework(NZF)와의 관계
| CII | NZF / GFI | |
|---|---|---|
| 성격 | 단기조치, 운항 탄소집약도 | 중기조치, GHG 연료집약도 + 경제적 조치 |
| 지표 | g-CO2 / (capacity·nmile) | gCO2eq / MJ (Well-to-Wake) |
| 범위 | 5,000 GT 이상 | 5,000 GT 이상 (국제항해) |
| 시행 | 2023~ | 2028 목표 |
| 제재 | 등급 하락 → 시정조치계획 | 부족분에 대한 과징(remedial unit) 등 경제적 조치 |
진행 상황
- MEPC 83 (2025.4): NZF 승인 (2028 시행 목표)
- 이후 채택 절차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지연
- MEPC 84 (2026.4~5): 100건 이상의 발언, 핵심 요소에서 상당한 이견 지속 → 미결
- 차기 임시총회(extraordinary session): 2026년 12월 4일
- CII–NZF 시너지 논의는 보류(in abeyance) — 중기조치가 명확해질 때까지 대기
실무 관점 CII의 향후 개편 방향은 NZF 채택 여부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
- NZF가 채택되면 → CII는 WtW·에너지 기반으로 수렴하거나, 역할이 축소·재정의될 가능성
- NZF가 계속 지연되면 → CII가 당분간 유일한 실질 규제로 남아 Z 강화 + 집행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
7. 구조적 쟁점 정리 (리뷰의 배경)
| 쟁점 | 내용 |
|---|---|
| supply-based 지표 | 실적 화물량이 아니라 선박 능력 × 거리로 나눔 → 화물을 많이 실어도 CII 개선 없음. 공선 항해가 그대로 페널티 |
| 감속 유인 편향 | 거리당 배출을 낮추는 가장 쉬운 수단이 감속 → 총 배출은 줄지만 물류 효율은 악화 가능 |
| 항만 체류·대기 | 정박 중 배출은 분자에 들어가고 거리는 안 늘어남 → 체선 많은 항로·선종 불리 (→ 검토방향 ①) |
| 단거리·다빈도 기항 | 조종·입출항 비중이 커서 구조적으로 불리 |
| 크루즈·ro-pax | 운항 프로파일이 화물선과 근본적으로 다름 (→ cgHRS) |
| 빙해역·특수운항 | G5로 일부 보정하나 잠정적·부분적 |
| 집행력 부재 | D·E 등급이 즉시 운항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음. 실질 압박은 용선계약·금융 쪽 (→ 검토방향 ④) |
8. 추적해야 할 일정
| 시점 | 이벤트 |
|---|---|
| 2026.12.4 | Net-Zero Framework 임시총회(extraordinary session) |
| MEPC 85 | 대안 CII 지표(①~④) 제안서 제출 및 심의 |
| MEPC 86~87 | Phase 2 리뷰 진행 |
| MEPC 87 (2028년 봄) | Phase 2 리뷰 완료 목표 |
| 2028 | NZF 시행 목표 연도 |
| 2030 | CII Z factor 21.5 % 도달 |
9. 확인 필요
- MEPC 85 개최 시기 및 제출 마감
- Phase 2 통신작업반(Correspondence Group) 구성 및 조정국
- “enhanced SEEMP framework” 의 구체적 내용 (MEPC 84 문서 원문 확인 필요)
- NZF 채택 절차의 상세 경과 (MEPC 83 승인 이후 ~ MEPC 84 사이 임시총회 결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