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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F - 협상 동향

왜 아직 채택이 안 됐나. 쟁점은 GFI 기준이 아니라 "IMO가 돈을 걷어 중앙 펀드로 운영할 것인가"다. 2026.12.4 ES.2 재개가 분수령.

미정메타데이터

종류: 노트
분야: 온실가스
근거: MARPOL / Annex VI / Ch.5
발행 기관: IMO
별칭: NZF 협상, 중기조치 동향, ES.2, ISWG-GHG
주제: NZF

NZF 협상 동향 — 왜 아직 채택이 안 됐나

지금까지의 경과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MEPC 80 (2023.7)	2023 IMO GHG 전략 채택 — 2050 넷제로 목표 설정, 중기조치 개발 착수
MEPC 83 (2025.4)	NZF 승인 — 표결로 통과. MARPOL 부속서 VI 개정안 형태
MEPC ES.2 (2025.10)	채택하려 했으나 표결로 1년 휴회 결정
MEPC 84 (2026.4~5)	100개국 이상 장시간 토론에도 합의 실패. 대안 제안 2건 제출
ISWG-GHG 22 (2026.9.1~4)	절차적 진전만. 조문안은 MEPC 85로 넘김
ISWG-GHG 23	2026.11.23~27
MEPC 85	2026.11.30~12.3
ES.2 재개	2026.12.4 ← 분수령

“승인”과 “채택”은 다르다 MEPC 83에서 한 것은 승인(approval) 이다. 조문 내용에 합의했다는 뜻이지 발효 절차가 시작된 게 아니다. 채택(adoption) 이 되어야 수락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지금 1년 넘게 막혀 있는 게 바로 이 채택 단계다.

무엇을 두고 싸우나

핵심 쟁점은 “IMO가 돈을 걷어서 중앙 펀드로 운영할 것인가” 다. GFI 기준 자체보다 경제적 조치의 구조가 문제다.

입장이 크게 셋으로 갈린다.

그룹	입장
EU · 군소도서국(SIDS)	장기 협상 끝에 나온 균형점이니 기존안 유지. SIDS는 전환 비용 부담과 연료 공급 불확실성 때문에 넷제로 펀드 같은 재정 메커니즘이 필수라고 본다
미국 · 일부 산유국	현행안이 경제적 부담·기술 미성숙·연료 가용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근본적 재검토 요구
일본 · 싱가포르 · 중국	방향에는 공감하나 실행 가능성과 비용 영향을 고려한 절충안 필요

ISWG-GHG 22(2026.9) 시점의 세력 구도 — UCL 연구그룹 집계 기준 GHG 가격제 + 중앙 펀드 지지 38개국, 반대 17개국이다. 다수는 유지 쪽이지만, 채택에는 폭넓은 합의가 필요해 숫자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대안 제안 두 가지

라이베리아 등 공동제안 (MEPC 84/7/38) — 시장 기반·현실주의 접근

GFI 목표를 고정값이 아니라 저탄소 연료의 시장 보급 수준(가격·공급·확장성)에 연동
연료 인정 기준을 경제성(+15% 이내)·글로벌 공급(최소 5% 점유)·인프라 확장성으로
IMO 넷제로 펀드와 RU 도입 반대
잉여단위(SU)의 이월·거래·차입 등 시장 유연성 강화
약 30년 선형 감축 경로로 예측 가능성 확보

일본 제안 (MEPC 84/7/49) — 구조 유지 + 부담 완화

넷제로 펀드에 대한 의무적 기여 완화 또는 제거
Tier 1/2 구조 내에서 SU 활용 범위 확대
GFI 목표 재조정으로 LNG 등 전환연료 활용 여지 확보
LCA 기반 기술중립성 유지, 연료별 실제 성능 반영

ISWG-GHG 22에서 일본안은 밀렸다 일본이 제시한 직접 기여(direct contributions) 방식 대안은 강하게 거부됐다. 중앙 펀드를 없애는 방향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SWG-GHG 22 (2026.9.1~4) 결과

실질 진전은 없었다. 의장은 “다음 회기에 구체적 제안을 진전시키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고, 조문안은 MEPC 85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회기간 협의를 통해 수렴된 제안을 만들어오도록 요청받았다.

시간 부족으로 지침 개발과 LCA 프레임워크 작업은 ISWG-GHG 23으로 이월됐다.

평가가 엇갈린다.

Transport & Environment — “세 번째 회의 연속 빈손”
Clean Shipping Coalition — “프레임워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온도차를 어떻게 읽을까 둘 다 사실이다. 조문은 살아 있지만 진도는 안 나갔다. 2025년 10월부터 세 번의 회의(ES.2 · MEPC 84 · ISWG-GHG 22)가 지나도록 채택 문턱을 못 넘었다는 게 팩트고, 동시에 다수 지지가 무너지지도 않았다.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11.23~27   ISWG-GHG 23   — 지침·LCA 작업, 조문 최종 조율
11.30~12.3 MEPC 85       — 조문안 심의
12.4       ES.2 재개     — 채택 여부 표결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갈린다.

결과	이후 전개
채택	16개월 뒤 발효 → 2028년 발효 / 2029년 실효 목표. 지침·LCA·등록소 개발 가속
수정 채택	목표 수준·펀드 구조·RU 단가가 바뀐 채로 통과. 이 사이트의 수치도 전면 갱신 필요
재차 연기·무산	IMO 중기조치 공백 장기화 → EU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 규제로 남음

우리 업무에 어떤 의미인가

단기조치 쪽에 미치는 영향

CII Phase 2의 목표 중 하나가 “CII 프레임워크와 NZF 간 시너지 확보” 인데, MEPC 84에서 이 논의는 보류(in abeyance) 됐다. NZF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CII 지표를 손대는 건 시기상조라는 이유다.

즉 NZF가 풀려야 CII 개편도 움직인다. 두 트랙이 묶여 있다.

EU 제도와의 관계

NZF가 채택되면 EU의 ETS·FuelEU와 이중규제 문제가 생긴다. EU는 “IMO가 동등한 수준의 글로벌 조치를 도입하면 자기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채택되면 → EU가 제도를 조정하거나 상호인정할 가능성
지연되면 → EU 제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

어느 쪽이든 준비할 것은 같다 목표 수준이나 펀드 구조가 바뀌어도 Well-to-Wake GFI라는 기본 뼈대는 모든 대안이 공유하고 있다. 라이베리아안도 일본안도 WtW 기준 GFI를 쓴다. 따라서 저GHG 연료 전환과 에너지효율 개선, 그리고 연료별 인증·배출계수 데이터 확보는 결과와 무관하게 유효한 대비다. 투자 시점과 우선순위만 12월 결과를 보고 조정하면 된다.

추적 포인트

시점	볼 것
2026.11.23~27	ISWG-GHG 23 — 조문 수렴 여부, LCA 프레임워크 진전
2026.11.30~12.3	MEPC 85 — 제출된 조문안의 내용
2026.12.4	ES.2 재개 — 채택 여부
이후	채택 시: 지침·등록소·SFCS 개발 일정 / 미채택 시: EU 제도 강화 동향

확인 필요

2025.10 ES.2 휴회 표결의 구체적 결과(찬반 국가 수)
라이베리아안·일본안의 회기간 협의 진행상황
한국 정부 입장 및 KR 제출문서 여부
채택 시 국내 이행 일정 (해양환경관리법·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