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elEU - Pooling·이월·차입

FuelEU — Pooling · 이월 · 차입

근거: Regulation (EU) 2023/1805 — 제20조(이월·차입) · 제21조(pooling) · 제22조(적합증서) · 제23조(벌금) · 제15·16조(보고·검증 일정) 참고: EU 집행위 FuelEU Q&A (20.1 · 21.121.3) · EU 집행위 「Guidance on the FuelEU Maritime Regulation」(2025.10.8판, 법적 구속력 없음, 이하 “EU 가이드”) 4.4 · 11장 · 한국해운협회 가이드북 PDF 23·2527쪽 · DNV 「FuelEU Maritime White Paper」(2024) 2.1.2

상위: 42 EU ETS·FuelEU 연계 · 관련: 43 FuelEU - GHG 집약도·CB·벌금 계산

한 줄로 말하면 검증기관이 배마다 CB를 3월 31일까지 통보하면, 4월 30일까지 이월·차입·pooling 중 무엇을 할지 정해 적용·기록한다. 그래도 결손이 남으면 6월 30일까지 벌금을 낸다.

CB 계산 자체는 → 43 FuelEU - GHG 집약도·CB·벌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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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를 처리하는 방법

CB	방법	내용	근거
결손(−)	벌금	부속서 IV 식으로 계산해 납부	제23조
결손(−)	차입 (borrowing)	다음 해 잉여를 미리 당겨 씀	제20조 2항
결손(−)	pooling	잉여가 있는 다른 배와 묶어 상쇄	제21조
잉여(+)	이월 (banking)	같은 배의 다음 해 CB에 더함	제20조 1항
잉여(+)	pooling	결손인 배에 나눠 줌. 다른 회사 배도 가능	제21조
잉여(+)	그냥 두기	당국이 잉여에 보상하지 않는다	—

차입

• 결손과 정확히 같은 양을 다음 해에서 빌려와 올해 CB에 더하고, 다음 해 CB에서 그 1.1배를 뺀다 (제20조 2항 · Q&A 20.1)
• 한도: 그해 한도값 × 에너지 사용량의 2 % 까지 (제20조 2항 (a)). 결손이 한도를 넘으면 차입 자체를 쓸 수 없다 — 한도까지만 나눠 빌리는 게 아니다 (EU 가이드 11.2.1)
• 2년 연속 차입 불가 (제20조 2항 (b))
• 4월 30일까지 검증기관 승인을 받아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제20조 3항)
• 같은 해에 차입과 pooling을 함께 할 수 없다 — 풀에 들어간 배는 차입 불가 (제21조 7항). 다만 지난해에 차입한 배가 올해 풀에 들어가는 것은 된다 (EU 가이드 11.2.1)

차입 한도가 생각보다 작다 (계산 예) 43 글의 사례 A(HFO 10톤 + LFO 2톤, 에너지 487,000 MJ)라면 한도 = 0.02 × 89.34 × 487,000 = 870,171.6 g. 결손은 1,142,000 g 으로 한도를 넘으므로 사례 A는 차입을 쓸 수 없다. 한도 안이라도 연료를 바꾸지 않는 한 차입은 “벌금을 1년 미루고 10 % 를 얹어 갚는 것”에 가깝다 (의견).

다음 해에 EU에 안 오면 차입한 배가 다음 보고 기간에 EU 기항이 한 번도 없으면, 당국이 차입으로 피했던 벌금 × 1.1 을 6월 1일까지 통보하고 회사는 6월 30일까지 낸다 (제20조 4항 · 제23조 3항).

이월

• 잉여를 같은 배의 다음 해 CB에 더한다. 검증기관 승인을 받아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제20조 1항). 다른 장치처럼 4월 30일까지 적용·기록한다 (EU 가이드 11.1)
• 사용 기한이 없다 — 여러 해 연속으로 쌓을 수 있다 (집행위 Q&A 20.1)
• 적합증서(DoC)가 발급되면 그해 잉여는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다 (제20조 1항)
• 이월과 pooling은 같은 해에 함께 할 수 있다 — 지난해에 이월해 둔 잉여를 풀에 내놓을 수 있고, 풀 뒤에 남은 잉여를 다시 이월할 수도 있다 (EU 가이드 11.2.2)
• 배끼리 잉여를 주고받을 수 없다. 같은 회사 배 사이에도 안 된다. 다른 배의 잉여를 쓰는 길은 pooling 뿐이다 (집행위 Q&A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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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oling 규칙 (제21조)

규칙	근거
두 척 이상의 CB를 묶을 수 있다. 선종·크기 제한 없음	21조 1항 · Q&A 21.1
한 배는 한 보고 기간에 풀 하나에만 들어간다. 단 GHG 집약도 풀과 RFNBO 풀은 따로 둘 수 있다	21조 1항
회사가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참여 의사 · 배별 배분 · 검증기관을 등록한다	21조 2항
회사가 둘 이상이면 등록 내용을 모든 회사가 확인해야 한다	21조 3항
풀 하나에 검증기관 하나	Q&A 21.3
유효한 DoC 보유 의무(제24조)를 어긴 배는 풀에 못 넣는다	21조 5항
풀 덕분에 잉여가 남은 배는 그 잉여를 이월할 수 있다	21조 6항
지난해에 이월해 둔 잉여도 풀에 낼 수 있다	EU 가이드 11.2.2
풀에 들어간 배는 차입 불가	21조 7항
4월 30일까지 검증기관이 풀 구성과 배별 배분을 확정 기록한다. 참여 의사 표시 마감은 따로 없다	21조 8항 · Q&A 21.3
다른 회사 배와도 묶을 수 있고, 자기 회사 배를 여러 풀(A, B)에 나눠 넣어도 된다	21조 3항 · 가이드북 PDF 27쪽
풀에 드는 비용(잉여 값)은 규정이 정하지 않는다 — 회사끼리 계약	Q&A 21.2

풀이 성립하는 세 가지 조건 (21조 4항)

1. 풀 전체 CB 합계가 양수(positive) 여야 한다
2. 결손이던 배는 배분 후 결손이 처음보다 커지면 안 된다
3. 잉여이던 배는 배분 후 결손이 되면 안 된다

“양수”다 — “0 이상”이 아니다 원문은 “the total pooled compliance is positive” 다. 웹 자료 중에는 “0 이상”으로 옮긴 것도 있는데(DNV), 둘은 합계가 정확히 0일 때만 갈린다. 원문대로면 0 은 성립하지 않는다.

풀 안에서도 결손이 남을 수 있다 조건 2는 “결손이 커지면 안 된다”일 뿐 “0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다. 합계만 양수면 어떤 배는 결손이 남은 채로 풀이 성립한다. 그 배는 남은 결손만큼 벌금을 낸다 — 제22조 1항(결손이 없어야 DoC 발급)·제23조 2항(6월 1일에 결손이면 벌금)과 같은 이야기이고, EU 가이드 11.1도 “풀 뒤에도 결손이 남아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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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일정 — 보고 다음 해

날짜	누가	할 일	근거
1.1 ~ 12.31	회사	모니터링 (보고 기간)	제15조 1항
1월 31일	회사 → 검증기관	배별 FuelEU 보고서 제출	제15조 3항
3월 31일까지	검증기관	집약도·CB 등을 회사에 통보, 데이터베이스 기록	제16조 5항
4월 30일까지	회사·검증기관	이월·차입·pooling을 모두 적용·기록 (풀 구성·배분 확정 포함)	제20조 3항 · 제21조 8항 · EU 가이드 11.1
5월 1일 전	검증기관	이월·차입·pooling 반영 후 검증된 CB 기록	제23조 1항
6월 1일	—	이 날 결손이면 벌금 대상	제23조 2항
6월 30일	회사 / 검증기관·당국	벌금 납부 / 적합증서(DoC) 발급 · 배는 유효한 DoC 보유	제22조 1·2항 · 제23조 2항 · 제24조

• DoC는 보고 기간이 끝난 뒤 18개월 동안 유효하다 (새 DoC가 나오면 그때까지) (제22조 4항)

통보가 늦으면 한 달 남짓이다 3월 31일은 CB 통보의 마감이라 더 일찍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마감에 맞춰 오면 4월 30일까지 한 달 남짓 안에 상대 배를 찾고, 배분을 정하고, 모든 회사의 확인과 검증까지 끝내야 한다. 그래서 3월 전에 추정 CB로 풀 후보를 미리 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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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료 우선 배분 — pooling 전에 할 일

EU 가이드 4.4(51~52쪽)와 DNV 백서 2.1.2가 설명하는 방식이다.

• 규정에 정해진 배분 방법이 없어서, EU MRV로 보고된 연료라면 어느 항차·항만에서 쓴 것이든 1년 치 규제 대상 에너지에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EU 가이드 4.4)
• 그래서 50 % 항차에서 쓴 저집약도 연료도 전량을 규제 대상 에너지로 넣을 수 있다. 50 % 는 “규제 대상 에너지의 양“을 정할 때만 쓰인다
• 집약도가 낮은 연료부터 규제 대상 에너지를 채우고, 집약도가 높은 연료(보통 HFO)의 나머지를 뺀다 → 배별 CB가 커진다. pooling은 그다음 단계다
• 제2조 3~6항으로 면제된 항로에서 쓴 저집약도 연료나 육상전력도 배분할 수 있다 (EU 가이드 4.4)
• 규정이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계산되길 원하지 않는 회사는 검증기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EU 가이드 4.4)

효과는 연료 사이의 집약도 차이에 달렸다 (계산 예) HFO 10톤 + MGO 2톤을 전부 50 % 항차에서 썼다면 규제 대상 에너지 = 490,400 ÷ 2 = 245,200 MJ. 비례로 나누면 집약도 91.574103, MGO부터 채우면 91.404008 — 0.170 차이, CB로 +41,707 g, 벌금으로 약 26 유로. HFO(WtW 91.74)와 MGO(90.77)처럼 차이가 1 남짓이면 이 정도다. 바이오·LNG처럼 집약도가 크게 낮은 연료를 일부 쓴 배에서 효과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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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시 — 두 배를 한 풀로

43 글의 사례 A·C를 묶는다.

배	연료	풀 전 CB	풀 후 CB
A	HFO 10톤 + LFO 2톤	−1,142,000 g	0 (벌금 729.11 유로 면제)
C	HFO 10톤 + 바이오(FAME) 2톤	+4,750,680 g	+3,608,680 g (이월 가능)
합계		+3,608,680 g	+3,608,680 g

세 조건 점검: ① 합계 +3,608,680 > 0 ✓ ② A의 결손이 커지지 않음(−1,142,000 → 0) ✓ ③ C가 결손이 되지 않음 ✓ → 성립

• C의 남은 잉여는 C의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21조 6항).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 A 회사가 C 회사에 잉여 값을 치르는 것이 보통이고, 값은 회사끼리 정한다 (Q&A 21.2). 잉여를 벌금 식(부속서 IV)으로 유로 환산해 가늠하기도 한다
• EU 가이드 방식(한도 89.33680, 다섯째 자리)으로 계산하면 A −1,143,558.79 g · C +4,749,146.09 g · 합계 +3,605,587.30 g — 역시 성립한다 → 43 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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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

• THETIS에서 풀을 등록하는 실제 화면·절차 (풀 리더·참여 선박 등록 안내 문서는 아직 안 읽음)
• 노르웨이·아이슬란드의 EEA 편입 현황 — 편입되면 그 나라 항만을 오가는 항차의 비율이 바뀐다 → 43 글 §1

대조 완료 (2026-10-14)

무엇	결과
풀 합계 “양수” vs “0 이상”	해소 — 원문 positive (21조 4항). 0 은 성립하지 않는다
차입과 pooling 동시 불가	해소 — 21조 7항 · EU 가이드 11.2.1
결손 선박·잉여 선박 조건	해소 — 21조 4항 (웹 자료에만 있던 내용이 원문에 있음)
차입 1.1배 · 2 % 한도 · 연속 불가	일치 — 20조 2항
한도를 넘는 결손의 차입	해소 — 차입 불가 (Q&A 20.1 “정확히 같은 양” · EU 가이드 11.2.1 예시)
이월 사용 기한	해소 — 기한 없음 (Q&A 20.1)
이월 잉여를 풀에 쓰기	해소 — 가능 (EU 가이드 11.2.2). 가이드북 기재와 같음
연료 우선 배분의 EU 근거	해소 — EU 가이드 4.4. 단 규정이 강제하는 방식은 아님
연간 일정	일치 — 15조 3항 · 16조 5항 · 20조 3항 · 21조 8항 · 22조 · 23조 · EU 가이드 11.1
예시 숫자	사례 C 잉여를 4,750,680 g 로 바로잡음 (원래 노트 4,750,681 은 중간 반올림 값)